![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 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2014두311)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대법원 2016. 6. 23. 2014두311] 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 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2014두311) 이 판례는 부가 아이템할인과 바이어 쿠폰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가 아이템할인과 … Read more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대법원 2016. 6. 23. 2014두298] 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쿠폰 관련 부가가치세 판례 정리 부가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할인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코리아(원고)와 … Read more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대법원 2016. 6. 23. 2014두304] 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쿠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오픈 마켓 운영사인 주식회사 AAA코리아(원고)와 OO세무서장(피고) 간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