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오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3. 3. 16. 2022두65436] “`html 법인세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계산서 발급 오류와 가산세 부과 본 판례는 법인세법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계산서 발급 오류에 따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