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566]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여부: 종업원 지급 실시보상금의 성격 본 판례는 종업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연구원 소속 종업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북대전세무서장은 해당 보상금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했으나, 원고는 해당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20누35525] 종소 특허권(직무발명) 현물출자 주식 매각 차익 보상금의 정당성 본 판례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 매각 차익을 재원으로 지급된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20누35525)을 정리한 … Read more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21. 2. 25. 2020두53903] 종업원 보상금, 직무발명(종소 특허권) 현물출자 주식 매각 차익으로 지급된 경우의 정당성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업원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직무발명(종소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한 차익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