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11. 11. 2013가단820280] 목차 Toggle 국징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효력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판결 요지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4. 법원의 판단 4.1. BB건설의 직불금 수령 포기 여부 4.2. 직불합의의 효력 5. 결론 … Read more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성남지원 2017. 5. 12. 2015가단35224] “`html 국징 판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 본 판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의 법적 효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의 대금 지급 의무, 원사업자의 채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