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2015. 4. 29. 2014구합509] 목차 Toggle 부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가산세 부과 정당성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판단 내용 1. 가산세 부과 정당성 여부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 Read more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됨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2020구합2527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한지가 쟁점입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275 사건이며, 2021년 9월 10일 1심 판결이 … Read more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대법원 2015두48617 판례를 바탕으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거래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건설 사업자로,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 Read more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등 [광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10777] 부가 시공사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그리고 미수금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777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