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03984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안양지원 2018. 5. 25. 2016가합103984]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03984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03984 판례는 허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2018년 5월 25일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피고는 체납자 이BB의 부동산에 허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