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취득세가 무효인 경우 취득할 농특세도 무효임. [대구지방법원 2016. 6. 30. 2015가합205844] 국세 및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취득세 무효 시 농어촌특별세의 효력 본 판례는 취득세가 무효로 판명된 경우, 취득세와 함께 납부된 농어촌특별세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가합205844 (부당이득금) 원고: 김OO 피고: AAA, BB광역시, 대한민국 판결일: 2016년 6월 30일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무효인 경매의 경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17. 5. 12. 2017다210396] 국제경쟁 (심리불속행) 무효 경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경매 절차 무효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경매 매수인,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477] 해외 비상장 주식 평가 관련 대법원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정성 (대법원 2017두75477) 본 판례는 해외 비상장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을 다루며, 특히 과세 관청의 입증 책임을 중심으로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해당 … Read more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 [안산지원 2018. 4. 19. 2017가합8484] 국세 체납 압류와 배당금 수령: 파산선고 전 압류의 효력 사건 개요 안산지원 2017-가합-8484 판결 요지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파산자 … Read more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됨 [목포지원 2018. 5. 9. 2018가단51134] 국세 징수 무효 근저당권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본 판례는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국승 목포지원 2018가단51134 사건으로, 2018년 5월 9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