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세고지서 하자에 해당됨 [대법원 2015. 3. 26. 2014두1553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배당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주요 내용 납세고지서의 하자 원심 판단 대법원 판결 관련 법령 판례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배당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 Read more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지방법원 2015. 5. 21. 2014구합11465] 목차 Toggle 해외 모법인 송금액의 사외유출(배당)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사전구상금 여부 3.2. 채무증서에 따른 지급 여부 3.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해외 모법인 송금액의 사외유출(배당) … Read more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9. 9. 2020나2017663] 국징 이익배당금 배당소득세 납부 무효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7663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 행위의 유효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년 9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이 사건은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세 … Read more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수원고등법원 2021. 4. 7. 2020누11981] 종속 주식교환거래 관련 판례: 배당소득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0누11981 판례는 종속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서, 2021년 4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 당사자 및 처분 경위 2.1. 당사자 원고: … Read more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수원고등법원 2021. 10. 8. 2021누10411] 상증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상증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21년 10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2021년 귀속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항소인) AAA와 피고(피항소인) BB세무서장 등 간의 소송으로,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