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 경영하여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546] 목차 Toggle 중국 법인 회사 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두36546)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중국 법인 회사 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두36546) 사건 … Read more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8누63466] 국조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당부 – 서울고등법원 2018누63466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9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해외법인(CC)이 배당소득의 … Read more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한 금전은 차입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2019구합91350] 법인 상환우선주 상환 시 지급 금전의 자본거래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350 판례는 법인 상환우선주 상환 시 지급된 금전을 차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후 상환 시 지급한 금전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 Read more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바로 취급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2019구합70148] 국조 이 사건 배당소득 실질 귀속자 판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으로,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U*** 그룹의 중간 지주회사로서,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령했습니다. 과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쟁점 해외법인은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다라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482] 국제조세 심리불속행 판례: 해외법인의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쟁점 및 원심 판단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