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함 [대법원 2016. 7. 7. 2016두506] “`html 국외 상장 주식 매매·평가손익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두506) 본 판례는 국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 손익과 관련된 세법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해외 간접 투자 펀드의 환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008년 귀속 소득에 … Read more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8983]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 회피 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83 판결일자: 2017.05.19. 심급: 2심 … Read more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2017누59699]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 회피 목적 및 부과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 Read more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20668] “`html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기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국패 판결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법 위반 행위의 판단 기준을 … Read more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납부간주세액은 10%임 [대법원 2018. 3. 15. 2017두62808] “`html 국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배당소득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거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간주세액은 10%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7두62808, 2018.03.15.)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