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납부간주세액은 10%임 [대법원 2018. 3. 15. 2017두62808] 국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배당소득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거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간주세액은 10%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7두62808, 2018.03.15.)을 다룹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소득금액이 유사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3. 23. 2017구합4659]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17구합4659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종합건축과 부동산 신축·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다가, 사업 진행 중 어려움으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청산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청산금 중 일부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 Read more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2. 2017누11926] 국제조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7누11926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2018년 5월 2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26 판결일자: 2018. 05. 02. 심급: 2심 쟁점 주된 … Read more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5. 21. 2017누18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속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광주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 귀속년도: 2018년 심급: 1심 (전주지방법원-2017-구합-685, 2017.10.26) 선고일자: … Read more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대법원 2019. 7. 1. 2019두36315] 국조 (심리불속행) 배당소득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9두36315) 본 판례는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63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KK 세무서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