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수입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  [대법원 2021. 5. 28. 2021두33517] 국외 배당수입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 발생 배당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 발생 배당수입에 대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