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1. 1. 14. 2019가단117603] 국승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여부 및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타경748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 Read more
원고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2. 2016가단12922] 배당이의 소 각하 판결: 원고적격 부존재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년 가단 12922 사건에서 원고 박AA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1월 12일이며, 2014년 귀속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C지방법원 2015타경BBBB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7,536,120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