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채권 소멸 및 배당표 경정: 국징 사건 판례 분석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 [순천지원 2021. 6. 24. 2020가합11521] 근저당권부채권 소멸 및 배당표 경정: 국징 사건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 여부 와 배당표 경정의 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근저당권의 부종성 을 근거로 채권 소멸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