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소득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0. 7. 14. 2018구합78282] 국조 배당 소득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명: 법인세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8구합78282 1심 판결일: 2020. 7. 14. 주요 쟁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한·스웨덴 조세조약 적용 요약: 이 사건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대법원 2021. 4. 29. 2021두31139] “`html 법인 배당 소득 관련 판례: 수익적 소유자 판단 (대법원 2021두311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배당 소득에 대한 사용 및 수익 권한을 가지고, 이를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