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3누10374)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4. 10. 17. 2013누10374] 목차 Toggle 상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3누1037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3누10374)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