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4. 9. 24. 2013나21193] 목차 Toggle 국세 체납 처분 면탈 목적 배우자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사건의 상세 내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처분을 면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 Read more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2014가합4427] 목차 Toggle 국세 부과를 예상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대상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3.2. 수익자의 악의 추정 4. 판결 결과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4. 10. 8. 2014가단1942] 목차 Toggle 국세 관련 판례: 배우자 관계 파탄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사실상 파탄 상태와 비과세 적용 여부 법원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단56330] 목차 Toggle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인정 사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 Read more
이 사건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24. 2014나30289]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증여 행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당사자 주요 쟁점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 3.2. 본안에 관한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재 3.2.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3.2.3. 피고의 주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