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률 조항의 효력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법률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이 지연된 상속인들에 대해서까지 미친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2014누4063] 목차 Toggle 상속세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률 조항의 효력 사건 개요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서울고등법원 2014누4063 판례는 상속세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