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55976]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 관련 판례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국기 배우자가 50%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 Read more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50762]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의 증여 추정 배제 판례 이 판례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다룹니다. 특히,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 증여 … Read more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8. 2020나54447]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와 사해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444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4447 사건은 2019년 귀속분 국세 관련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 … Read more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20. 12. 23. 2020나53074]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금전 이체, 사해행위 해당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이체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AAAA는 국세 체납자 EEE의 채권자로서, EEE이 배우자인 피고 BBB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 Read more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18. 2020나12908] 국세 체납자와 배우자 간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21년 2월 18일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국세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