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권 저가 양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2014구합73388] 법인 채권 저가 양도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개요 본 판례는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 양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 Read more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10. 19. 2019누748] 원천 이 사건 사외유출액의 귀속 본 판례는 원천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룹니다. 이는 소득처분과 관련된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748 … Read more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임. [서울행정법원 2022. 2. 25. 2021구합6032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