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5. 5. 13. 2014누21158] 목차 Toggle 법인 국고보조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3. 주요 근거 및 판단 3.1. 조세법률주의 및 해석 3.2. 세액공제 배제 규정의 적법성 3.3. 위임입법의 적법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2020누32533] 목차 Toggle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2.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 세액감면 배제 3. 벤처기업 확인 취소와 … Read more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음 [대법원 2020. 9. 3. 2020두38768] “`html 종소 회사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 상계에 따른 익금산입 배제 판례 정리 (대법원 2020두38768) 본 판례는 종소 회사의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 간의 상계 가능성을 다루며, 이로 인해 익금산입 배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7. 11. 2018구합52691] “`html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 판결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을 배제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2월 3일 토지를 매수하여 2015년 11월 16일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