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대법원 2018두30181 판례: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심리불속행)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0181] “`html 국승 대법원 2018두30181 판례: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세무조사 관련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0년 귀속 법인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