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5. 28. 2015두38276]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판결일자 주요 쟁점 사실관계 및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