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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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2020누40558]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58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세대 1주택 … Read more

법인 규모 초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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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73107] “`html 법인 규모 초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규모 초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배제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하며,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과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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