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4. 6. 2022나12711]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수리 행위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수리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 Read more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7. 13. 2016누11] “`html 법인 관계 법령 위반 시 가산세 면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 판결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