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2014나2004956] 목차 Toggle 국징 신축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오류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정보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축주택의 취득일 … Read more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4. 10. 14. 2014구단103] 목차 Toggle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6.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 Read more
이 사건 양도에 조세제한특례법 소정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8. 2014누2088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088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법령 해석 오류 2.2. 개정 법률의 입법 미비 2.3. 신뢰 보호 원칙 위반 2.4. 조세평등주의 위반 3. 법원의 판단 3.1. 법령 … Read more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2014구합66045] 목차 Toggle 비영리법인 자산 전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원고 및 피고 1.2. 사건의 배경 1.3.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법령 해석의 중요성 2.2. 자산 전출의 의미 2.3. … Read more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68010] 목차 Toggle 법인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10)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3.2. 제외 규정 해석 3.3. 이 사건 지급이자의 성격 3.4.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