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2. 27. 2015두35802] 목차 Toggle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판결 요약 사건 배경 판결 내용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15두35802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5년 2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0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 … Read more
포장김치 면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64312] 목차 Toggle 부가 포장김치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12 판례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법리 4.2.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4.3. 포장의 의미 4.4. 김치의 경우 4.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포장김치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12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2071]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 적법 여부 및 가산세 면제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면제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내용 3.1. 무자료 거래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20. 9. 24. 2020두41368] 부가 (심리불속행)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20두41368) 본 판례는 부가 (심리불속행)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방식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개인사업자 AAA가 … Read more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0. 11. 26. 2020구합21075]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사건으로, 국승 부산지방법원에서 2020년 11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6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