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 [대전고등법원 2022. 12. 9. 2021누10895] 수출 선박 시운전 유류,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대상 본 판례는 법인 소유의 수출 선박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가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누10895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한 때부터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2016구합63942]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942) 이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을 실제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 Read more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2015구합71267] 양도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126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일부 세액을 기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유AA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처분함은 적법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409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주식의 실소유자를 특정하고 명의신탁증여의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409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성동세무서장 귀속년도: 2002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자: 2018.01.25. 진행상태: … Read more
소외인의 증언, 인근주민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2017누59309] 8년 이상 자경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본 판례는 양도 소외인의 증언, 인근 주민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본 판례는 농지 자경에 대한 증명 책임, 자경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