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세를 수증자가 모두 납부한 이상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됨. [부산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합20798] 목차 Toggle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소멸에 관한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주요 근거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소멸에 관한 판례 본 판례는 증여세와 관련된 연대납세의무의 소멸 조건 및 법률상 이익 유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 Read more
다른 연대납세의무자가 위 세액을 납부하여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어진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2014구합15603] 국기, 연대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법률상 이익의 유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60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지정되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 Read more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8. 2019가단5217653] 목차 Toggle 국세 관련 민사소송: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관련 민사소송: 채무 … Read more
경정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4구단5997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부적법 판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971) 본 판례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이 관련 … Read more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1. 5. 20. 2020구합66993]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993 원고: 김〇식 피고: 〇〇세무서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