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제2호 및 시행령조항은 대주주의 범위에 관해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무효규정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7. 7. 2016두36239]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구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제2호 및 시행령 조항에 따른 대주주 범위 규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