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의무 [속초지원 2021. 10. 12. 2020가단249]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 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속초지원 2020가단249 사건의 판결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법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속초지원 2020가단249 판결일자: 2021년 10월 12일 원고: 이○○ 피고: 대한민국 … Read more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 등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2024누33572]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권리 포기액의 양도가액 감액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3357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이 양도가액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합104989] 국제법률행위 무효 주장과 전부명령의 효력 본 판례는 국제법률행위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부명령에 따른 피전부채권의 이전을 부정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4989 사건은 2013년에 귀속된 사건으로, 2016년 … Read more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0. 2017가단235619]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국세 징수와 관련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9140] 국징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및 사전증여 입증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분에 대한 사전증여 주장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