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표사용료 미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19누31633] “`html 법인 상표사용료 미지급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상표사용료 미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31633 판결일자: 2020년 11월 27일 원고: 주식회사 호텔○○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925 (2018년 12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8028] “`html 대법원 2017두68028 판례: 재심의 소 제기 기간 경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게 제기되었고,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7년 귀속 사건에 대한 재심의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8. 2. 28. 2017다285444] “`html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대법원 2017다2854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대법원 2017다285444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박○○입니다. 원심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17년 11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최종 판결은 2018년 2월 28일에 대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의 요지 본 사건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