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심리불속행)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및 대위청구 불가 판례
(심리불속행)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로 인해 바로 원상회복 및 대위청구에 따른 지급을 구하지 못함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4329] 국징 (심리불속행)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및 대위청구 불가 판례 대법원 2018다204329 판례는 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그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상회복 및 채권자대위청구를 통한 직접적인 지급을 구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