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의 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나2019897] 목차 Toggle 국징 피고 폐업과 지원금 압류 가능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적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3.1. 주요 내용 요약 3.2. 판결의 의의 … Read more
감액경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구합12174] 법인 감액경정처분 소송 대상 여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17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감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12174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자: 2021년 6월 8일 원고: 주식회사 OOOOOOO 피고: 000세무서장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쟁점 … Read more
공매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7. 5. 12. 2016구합22249] 국세징수 공매절차에서의 세무서장의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이후에도 세무서장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수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