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원고를 비롯한 자식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4누47961] 목차 Toggle 상속 증여 관련 판례: 차명계좌 증여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실명확인 절차 이행 및 계좌 소유권 주장 2.2. 증여의 기산점 및 증여세 이중과세 주장 2.3. … Read more
계좌명의신탁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충주지원 2014. 11. 6. 2013가합166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계좌명의신탁 관련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원상회복 범위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 원상회복의 범위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5. 결론 6.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 Read more
이 사건 주식매매는 대금지급의 실체가 있는 매매이나 재산의 저가양수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2014구합16521] 목차 Toggle 저가 양수 주식 매매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실관계 주식 매매 과세 처분 법적 쟁점 법원 판단 판결 요지 판결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저가 양수 주식 매매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2014나2024493] 목차 Toggle 국가 소유권 말소 등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 배경 2.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 소유권 말소 등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493 사건으로, 2015년 2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매계약 이행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334] 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매매계약 이행 중 토지의 시가 평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