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4. 9. 24. 2013나21193] 목차 Toggle 국세 체납 처분 면탈 목적 배우자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사건의 상세 내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처분을 면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 Read more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2012구합3666] 목차 Toggle 주세법 위반 관련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지입제 운영 여부 2.2.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2.3. 감량 처분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지입제 운영 여부 판단 3.2. 결론 4. 판결의 … Read more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2014가단5089808] 목차 Toggle 국징 원고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인정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3.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 지정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2014누4757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조세회피 목적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이유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개서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11233] 목차 Toggle 상증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명의신탁약정 부존재 2.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인정 여부 3.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