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서울행정법원 2021. 5. 26. 2020구단59232] 양도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 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을 탈퇴하고 정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승인일 이후 … Read more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가단145799] 국세 부과 처분 적법성: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부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5799)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고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처분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단순경비율 신고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세무서의 경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 Read more
대여용 무대의상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1. 6. 23. 2020구합23928] 대여용 무대의상의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본 판례는 법인 대여용 무대의상이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주식회사 AAA)는 대여용 무대의상 구입비를 소모품비로 계상하여 손금 산입했으나, 피고(BB세무서장)는 이를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6. 29. 2019구단51441] 토지 성토공사비 지급 불인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가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 성토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쟁점 토지 성토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증명 책임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 Read more
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7. 7. 2020구단1203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21년 7월 7일에 선고된 2020구단120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장의 입증 책임, 그리고 취득 시기의 판단입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