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직접 채무자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보상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3864] 목차 Toggle 종소 법인 대표자의 귀속 불분명한 보상금에 대한 소득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당사자 2-2. 지장물 보상금 수령 2-3.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조세심판원 결정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 Read more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2013가합527824]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주위적 청구 2.2. 예비적 청구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 기각 … Read more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2013구합6658] 목차 Toggle 상증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 유가증권 모집 해당 여부 3. 간주모집 해당 여부 4. 시가 인정 여부 5. 합병과의 동일성 여부 6. 경제적 이익 발생 … Read more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3275] 목차 Toggle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주요 근거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 Read more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2012구단29557] 목차 Toggle 양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령 5.2. 판결 내용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