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1. 20. 2012구합14362] 목차 Toggle 상증 소외법인 유가증권 발행의 일반공모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증여세 과세 제외 사유 해당 여부 2.2. 신주 발행 가액의 적정성 2.3. 보호예수 의무 기간과 증여세 부과 2.4.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Read more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3누15981] 목차 Toggle 법인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3.1. 고금매입카드 등의 진실성 주장 3.2. 과세표준 산출 방법 위법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고금매입카드 등의 진실성 판단 4.2. 과세표준 산출 방법의 적법성 판단 … Read more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 1. 29. 2014구합1095]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상 증여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소송 개요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상 증여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소송 개요 본 소송은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 Read more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4누246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1. 사건 개요 2. 쟁점: 3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농업용 전기가 아닌 상업용 전기 사용 3.2. 토지 사용 승낙 및 기초 공사 실시 3.3. 재산세 과세 … Read more
소사장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소사장업체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 3. 27. 2014구합342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 개요 쟁점: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입증 책임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인정 2. 과실 유무 판단 3.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