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 [서울고등법원 2020. 7. 14. 2020나2010372] 목차 Toggle 국세 환급금 채권 관련 판례: 사업 명의자의 환급 청구권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환급금 채권 관련 판례: 사업 명의자의 환급 청구권 이 판례는 국세 환급금 관련 분쟁에서 사업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 … Read more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68610] 목차 Toggle 종료된 강제조정 후 새로운 매매 계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사건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소득 귀속 시기 3.2. 가산세 부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료된 강제조정 후 새로운 매매 … Read more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20. 8. 20. 2020구합50823] 목차 Toggle 국세 관련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조세채무의 성립과 변경 4.2. 위탁관리계약의 효력 4.3.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4.4.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5. 결론 6. 관련 … Read more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8. 27. 2019구합68962] 목차 Toggle 원천 자발적 노력에 의한 사외유출 금원 회수 불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자발적 회수 노력 불인정 3.2. 사외유출의 인정 3.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부인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울산지방법원 2020. 9. 10. 2019구합6240]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기 및 온수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으며,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