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의 유무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16. 2019누12206] 전환사채 관련 이익의 증여세 부과 사건: 조세평등 원칙 및 가산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 Read more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울산지방법원 2020. 9. 17. 2019구합6417] 법인 가공경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17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가공경비의 사외 유출 여부 및 입증 … Read more
매도자가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0. 9. 22. 2019구합617] 원룸 내부 비품 가액, 양도가액 제외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매도인이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8월 25일, 제주시에 위치한 ‘CC원룸’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2017년 … Read more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2019누65162]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6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가산세 부과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2020구합53143]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43) 1. 사건 개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사업 개시일을 잘못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원고의 주장: 주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