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용부분 임대수익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2014구합1840] 목차 Toggle 법인 공용부분 임대수익 신고 누락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임대수익 누락 여부 4.2. 공용 부분 임대수익 누락 여부 5.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 Read more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3. 2014누47466] 목차 Toggle 부가 변호사 소송용역의 공급시기: 보수금 소송 확정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 용역의 공급시기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변호사 … Read more
3자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배정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 [수원지방법원 2014. 10. 1. 2013구합9992] 목차 Toggle 상증 3자배정 유상증자 시 저가 배정 이익 증여세 과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 관련 법령 1.3.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2.2.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 2013구합1412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원고 피고 판결일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 Read more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인천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87] 목차 Toggle 부가 계좌 입금액 조사, 총 매출액 결정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4.2. 원고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5.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