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2014누46616] 목차 Toggle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정당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3.2.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3.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 Read more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대전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100954] 부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 판례 정보 목차 Toggle 부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 귀속 판례 1. 사건 개요 2. 사건의 배경 3. 원고의 주장 4. 관련 법령 5. 법원의 … Read more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45071] 목차 Toggle 상증 비특수자간 고가양도 관련 판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사건 개요 관련 법령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의 구체적 내용 3. 법원의 판단 가. 주식의 대가 및 … Read more
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크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전체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2. 4. 2014구단3788] 양도소득세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3788 목차 Toggle 양도 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주택 부분에 대한 판단 3.2. 토지 부분에 대한 … Read more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 2015. 2. 4. 2014구합42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제2 매매계약 관련 원고의 인지 여부 3.2. 제척기간 관련 판단 3.3.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