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5. 3. 18. 2014누21103] 목차 Toggle 종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와 실질적 운영의 불일치에 따른 과세 문제 사건 개요 1심 판결 취소 2. 사건의 배경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주요 근거 6. 판결의 의미 7.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수강생관리 프로그램상의 수강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19. 2014구합57232] 목차 Toggle 법인 수강생관리 프로그램상 수강료 수입금액 기준 매출누락 처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 판단 결론 관련 법리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수강생관리 프로그램상 수강료 수입금액 기준 매출누락 처분 관련 판례 정리 판례 요약 사건 … Read more
기존 농지가 협의매수되었더라도 대토농지의 협의매수와 동일하게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5. 3. 19. 2014구합1395] 목차 Toggle 농지 대토 감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대토농지 감면 적용 여부 4-2.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4-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농지 … Read more
공동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원은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본다. [전주지방법원 2015. 3. 20. 2014가단33613] 목차 Toggle 공동 공탁금 회수청구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내용 및 판단 3.1. 사실관계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동 공탁금 회수청구권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공동 명의로 공탁된 … Read more
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3. 26. 2014구합31876] 목차 Toggle 부가세 면세 여부: 인력 공급 용역과 고용 알선 용역의 구분 1. 사건 개요 2. 쟁점: 용역의 성격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판단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판단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면세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