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12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1. 쟁점: 8년 이상 자경 여부 2. 법원의 판단 근거 3. ‘직접 경작’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판단 기준 본 판례는 … Read more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2014구합54127] 목차 Toggle 종소 일시적 용역 제공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127)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판결 결과 6.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일시적 용역 제공 기타소득 해당 여부 … Read more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 [부산지방법원 2015. 3. 27. 2014구합1186] 목차 Toggle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및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7. 2014누64447]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구상금 채권과 공탁금의 재산 종류 1. 사건 개요 2. 쟁점: 구상금 채권 및 공탁금의 재산 종류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의 해석 3.2. 구상금 채권의 성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1. 2014가합586172] 목차 Toggle 국징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 –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관련 정보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법원의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