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2014구합6678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조세회피 목적 유무 3.2. 절차적 하자 여부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조세회피 … Read more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 없는 부동산 매입과 그로 인한 금융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5. 5. 15. 2015누2008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필요경비의 범위 사안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 Read more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8. 2014가단218793] 목차 Toggle 과세 요건 사실 오인과 과세 처분의 효력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무효 여부 판단 기준 3.2. 이 사건의 적용 3.3.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19. 2014누67309] 목차 Toggle 해외 유학 중인 직계비속의 세대분리 인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반박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반박 3. 법원의 판단 3.1. 세대분리 요건 불충족 3.2. 판결의 결론 4. … Read more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지방법원 2015. 5. 21. 2014구합11465] 목차 Toggle 해외 모법인 송금액의 사외유출(배당)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사전구상금 여부 3.2. 채무증서에 따른 지급 여부 3.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해외 모법인 송금액의 사외유출(배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