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1. 2019구합1156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식 명의신탁 인정 여부 3.2. 증여세 부과 적법성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 Read more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구합69668] 목차 Toggle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내용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 관련 법령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 Read more
원고가 쟁점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 2020. 7. 24. 2019구합69759]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금원의 성격 2.1. 쟁점 금원 세부 내용 3. 법원의 판단 3.1. 쟁점계좌 관리 및 사용 3.2. 쟁점1금원에 대한 판단 3.3. 쟁점2금원에 대한 판단 3.4. 쟁점3금원에 대한 … Read more
주식을 미특정하여 감자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2019누49320] 종소 주식 감자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종소 주식 미특정 감자 시 취득가액 산정 및 과세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2.2. 주식 취득가액 … Read more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인으로부터 취득여부 또는 우회거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18. 2019구합8100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001 판례 분석: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관련 사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했는지 여부와 우회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2017년 귀속분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20년 8월 18일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핵심 쟁점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