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2. 2019가합53648] 국세 채무자의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이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BBB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송금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3. 2019누10101]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 관련 판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에 대한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법인세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21.02.03. 주요 내용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임 [인천지방법원 2021. 2. 5. 2020구합52768]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 Read more
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다면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21. 2. 5. 2020구단50901] 양도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위탁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위탁한 … Read more
과세처분 취소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1. 2. 10. 2019구합74004] 부가 과세처분 취소의 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 및 CC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일은 2021년 2월 10일이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가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