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권주배정통지에 따라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실권주 배정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9787] 실권주 배정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실권주 배정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실권주 배정이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 양수도 거래라고 주장하며 … Read more
양도당시 농지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단50461] 양도 당시 농지 해당 여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46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62년 3월 31일 ○○도 ○○시 ○○읍 ○○리 … Read more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2016구합9213] 종소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과세 적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문 계약에 따른 자문 등 용역 제공 활동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가정보원 퇴직 후 회사와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 Read more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대법원 2017. 12. 22. 2017다262663] 국세징수 관련 판례: 피압류채권 존재 입증 부족 본 판례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의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00주식회사)에게 000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 Read more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2017구합52621] 건축 도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건축 도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건축 공사 도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고 근로자 수급 및 현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