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2017누69184]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69184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주택 건설 사업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한다. 1. 사건 개요 원고의 모친은 2001년 김O시 감O동 임야를 상속받아 이 중 일부인 … Read more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2017구합67668] 조세포탈 혐의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AAA 그룹의 회장으로, AAA 그룹과 … Read more
국가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2017가합512219] 국가배상책임: 국세청의 주식 평가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주식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납세 의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 Read more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임 [수원지방법원 2018. 2. 6. 2017구합65365]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365 사건으로,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8년 2월 6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AAA시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법인이며, 피고는 … Read more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8. 2. 13. 2017구합808] 국세 관련 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조사 결과,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는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Read more